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32357 판결
[퇴직금][공1993.1.15.(936),259]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
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30835 판결
[퇴직금][공1992.8.15.(926),2233]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15457 판결
[퇴직금][집39(1)민,251;공1991.5.1.(895),1171]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90년
|
|
로그인 |